정보 공개 문의 사항 안내

주 소 :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21 (주중동 511-24)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총무과

전 화 : 043-229-2665

팩 스 : 043-218-8427

정보 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 기관, 교육 훈련 기관, 보건 진료 기관, 시험 연구 기관 등 직속 기관, 지방 의회 등 합의제 행정 기관

정부 투자 기관(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

한국 산업 은행, 한국 전력공사, 농수산물 유통 공사,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한국 석유 개발 공사 등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한국 행정 연구원, 한국 조세 연구원, 한국 개발 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공무원 퇴직 연금 지급 정지 대상 기관(공무원 연금법 제47조 제2호내지 제4호 해당 기관)

한국 감정원, 성업 공사, 고속 도로 관리 공단, 지방 공사 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 청구대상 정보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 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 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대북 정보 수집⋅분석 자료, 비밀 외교 협정 문서, 조세 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위 사항 중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입찰 예정 가격 등

이름⋅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 상담표, 납세 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 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 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용지 매매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개발 계획 등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 기관의 비공개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 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 3자

신청기간

•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 기관에 신청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 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 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 이내 제기
•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 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 행정 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 소송

재소권자

• 공공 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